KT의 갤럭시S5에 대한 불법 보조금 살포 의혹과 페이백

KT가 단독영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6일만에 9만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아 불법 보조금 투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5월2일에 방통위가 KT 서초동 사옥을 전격적으로 방문해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KT는 갤럭시S4미니의 출고가를 인하해 합법적 보조금 투입의 선 안에서 가입자를 대거 유치했다고 하지만, 갤럭시S5나 베가시크릿 업 등의 최신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 보조금 투입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경쟁사의 주장이 방통위에게 받아들여진 모양입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는데요.

원래 갤럭시S4 미니의 기존 출고가는 55만원인데, KT는 영업재개 후 기존 출고가의 절반인 25만9천600원으로 인하해 단말기를 내놓았습니다. 법정 단말기 보조금 한도인 27만원보다 아래이니, 합법적으로 공짜폰을 만들 수 있는 출고가인 것이죠. 또 LG의 KT 전용폰인 옵티머스GK의 출고가도 25만원대로 내렸습니다. 이 단말기도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고객들에게 공짜폰으로 제공하게 된 것이죠. 아이폰4S 등 출시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있기 있는 모델들의 출고가 인하도 병행하여, 합법적 공짜폰의 수를 늘려 판촉에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KT측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5월5일 어린이날 등 가정 행사가 많은 5월 특성상 5월 초부터 휴대폰 가입이 느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또한 KT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와 방통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게, 구형단말기나 저사양 단말기의 공짜폰 전략을 사용했다고 하기에는 가입자 수의 증가세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영업재개 6일만에 KT가 끌어들인 9만명의 가입자들은, KT가 지난 45일간의 영업정지기간에 유플러스와 SKT에 빼앗긴 기존 가입자인 14만여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5월 18일까지 이어지는 KT 단독 영업기간동안 약 20만명의 추가 가입자가 발생하고, 이렇게되면 KT는 일전에 빼앗겼던 시장점유율 30%를 너끈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추세와 속도가 최신형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살포 없이 가능했겠냐는 게 방통위와 경쟁사들의 주장입니다.

사실 온라인 대리점이나 강남역의 오프라인 판매점들에서는 페이백(현금지급) 또는 준페이백(사용하던 중고폰 반납 조건의 현급 지급)을 이용한 갤럭시S5 대거 할인 전략을 심심치않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S5 공짜’라고 적힌 대리점에 들어가 상담을 받아보면, 법정보조금인 27만월 훌쩍 넘는 40만원을 단말기에서 할인해주면서, 27만원 외의 13만원은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S5의 출고가는 86만원인데, 40만원을 제한 나머지 46만원가량은 약정 요금 할인으로 상쇄시킨다는, 그 흔한 실구매가 상술로 ‘갤럭시S5 공짜’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건진 알고 계시죠?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고요. 지난 2일에 통과된 단통법에서는 앞으로 요금제 할인을 단말기 할인인마냥 호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놓았습니다. 

여하간, 현재 시장에서 갤럭시S5에 대한 법정 초과 보조금이 페이백의 형식으로 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페이백 보조금이 과연 KT에서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신들의 마진을 떼어서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인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방통위가 면밀히 조사해야 할 사항이지요. 어쨌든 소비자들은 이번 KT 단독 영업기간에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많은 보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페이백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